30대 여교사 사건 전말 - 처벌을 할수 없다?

30대 여교사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한 30대 여교사가 15세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나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중학교 3학년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것이다.

이 사실은 학생의 어머니가 문자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이 여교사는 서로 좋아서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말해서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30대 여교사 사건은 이미 종결 처리 된 사건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는 종결사건...

경찰에 따르면 학생이 13세 이상이고 서로 합의로 이루어진 성관계이므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럼 원조 교제는 돈을 주니 안되는거고... 그리고 아마 남자 선생이 여자 제자와 관계를 맺었다면??

그 남자 교사는 처벌 받지 않았을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리..

해외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둘씩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구나..